분양과 함께하는 세상

세입자와 집주인의 주택임대차 분쟁사례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아 갱신거절이 부정된 사례) 실거주 사유로 퇴거했는데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VS-당초 세입자가 2년만 거주할 거라고 해서 계약했고,세입자의 주장과 달리 현재 분쟁 목적물은 아직 공실인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이사비와 에어컨 설치비용.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및 조정하겠습니다!관련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전월세상한제 관련 분쟁(임대료 증액에 관한 사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데...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다른 임대차계약들과비교할 때기존의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지 않으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갱신해야 합니다.-VS-보증금과 ..

주택임대차 절차별 유의사항주택 고르기주택시세 알아보기원하는 주택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안심전세 포털, 앱(HUG) 등으로 시세를 먼저 확인하기 등기사항전부증면서(이하 등기부등본) 확인임차할 주택의 선순위 대출,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하기▲이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깡통전세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깡통전세란?임차인 주택의 가격이 '임차보증금+선순위권리가액'보다 적어서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은 임대차계약 따라서 주택시세가 임차보증금과 선순위권이 가액의 합계액보다충분히 높은 주택을 고르는 것이 안전해요!★★★주택시세> 임차보증금액+선순위권리가격 계약 시임대인 확인임대차계약사항 임대인이 등기부등본 상소유자가 맞는지 임대인 신분증을 대조하여 일치여부 확인공인중개사 확인중개사..

주택임대차 개념과 유형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개념 주택임대차란?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집을 빌리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일정한 금전(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주택임대의 개념 및 유형 월 임차료 유무에 따른 구분 전세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월세 없이 집을 빌리는 방법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주고 월세도 지불하면서 집을 빌리는 방법반전세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전세보다는 저렴하되,그만큼 월세를 지불하는 계약을 의미해요~주로 최초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보증금 인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계약이에요~ 주택임대차보헙법 주택임대차 시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과임대인(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개념① 대항력 임차인..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안내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고 있답니다.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요. 우선, 신청자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소득이 있어야 해요. 또한,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특히, 가구..

오십이 되어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니젊은 날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회사를 오가며 출퇴근을 반복했지만그 출퇴근 시간조차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쉬며 일만 했습니다.감기나 몸살도 가능하다면주말이나 휴가 기간에 맞추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들처럼 '똘똘한 집 한채' 만이라도 남겨지기를 바랐습니다. 부부의 시간과 아이들과의 시간친구들과의 시간을 모두 그 똘똘한 집 한 채에저당 잡힌 채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것도책을 읽고 글을 쓰고 기타를 배우고노래와 춤을 배우고 싶었던 것도모두 저지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리똘똘한 집 한채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에나도 그 길을 가는 것에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재미없으면 남 사는 얘기로 놀게 된다.내 기분에 맞추기보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해하려 든다.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 한다.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대신 남 눈치를 보면서 이상한 걸 하게 된다.욕먹기 싫어서 매사에 완벽하려 든다.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린다.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존재로 느낀다.이번 일이 망했으므로 이번 생도 망했다고 치부한다.누구에게나 인생은 뜻하지 않은 사고와상실, 상처, 고통, 실패로 가득하다. 내 마음이 지옥이면 이 세상 어딜 가든계속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지치고 힘들 때는 나에게 맛있는 것도 먹어주고예쁜 옷도 입혀줘야 한다.내 보호자는 결국 나 자신이니깐. 나를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면이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이다. 심리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LH의 전세임대주택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전세임대주택 개요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 정책 중 하나예요. LH는 이러한 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어요. 특히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개LH는 한국의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LH는 전세임대주택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국민의 주거 복지를 ..

부동산에는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아볼게요~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는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는데요.이 세금들은 각기 다른 목적과 부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오늘은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그에 따른 부과일, 납기일, 납부 방법, 조회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부동산 세금의 개요부동산 세금은 주로 지방세와 국세로 나뉘어요.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국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는 이 두 가지 세금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2. 부동산 세금의 종류부동산 세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볼게요. 2.1. 취득세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취득세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구매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요즘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있답니다. 그럼 비대면 계좌 개설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대면 계좌 개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바쁜 일정을 가진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죠. 또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대기 시간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요즘은 모바일 뱅킹이 대세이기 때문에, 비대면 계좌 개설은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비대면 계좌 개설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할 ..

정부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근 주택 시장에서 정부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이는 주택 구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럼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1. 정부와 공동명의 주택이란, 정부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개인이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해요.이를테면 정부와 내가 5:5 또는 7:3 등의 비율로 정해서 공동구매하면 개인은 전체 주택 가격의 일부만 부담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2. 공동명의 주택의 장점공동명의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